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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0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왜 납입하나?

조회수 67회 • 2021.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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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TV

노인성 질환에 따른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정률로 ...

노인성 질환에 따른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정률로 ...
안녕하십니까 4 일본 tv 김정 합니다 여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도입된 제도 줘 너인 어르신들 수발을 위해서 만든 죄 드네요 그런데 논 장광 보험료 납부는 전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30대는 아직 노인이 아닌데 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까요 혹시 노인장 걍 보험료를 보니 나빠 보고 계신 사실은 알고는 계십니까 오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료 오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장 약 모험 제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구고령화 때문에 치매 중풍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게시죠 그런 어르신들은 혼자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이런 어르신을 모신다고 힘들었죠 어르신들도 힘들었 거에요 그런데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됨으로써 치매 중풍 어르신을 우리 국가가 사회가 함께 모시는 그런 제도와 만들어져서 가족의 부담도 덜어 드리고 어르신에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e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아 이 보험료를 어떻게 날 보고 있는지 보험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것들 우리 사실은 잘 모르고 의자까지 왔는데요 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은 주로 대상자는 62 있었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 이 줘 짐에 중 풍동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 데 어 실제 64세 이하라 하더라도 이런 누이 승 지방이 발생하면 장기요양보험 에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 특히 75 상의 이상이 되면 은 이런 언어 2승 제한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 노인장 기왕 붐에 비용 부담은 주로 복녀 와 국보로 조달 되는데 보험료 부담은 전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법률 부당 하는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부과 1000일을 보시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외부가 차기를 보면 국민 용 건강보험 하고 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는 이 물론 제 직장 가입자 기준 인데 뭐 눈에 보 수 월 에게 국민건강 법률을 곱해서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보스 워릭 200만이 다하며 고 국민건강보험료 일이 6.8 6% 다하며 는 68,600원 을 보험료는 나이 파는 거죠 은 노인 중 장기 강 보면 좀 다릅니다 보스 월에 게 비례 되어있는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에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료 의 일정 비율 의장님 요양 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을 넣을 많이 내면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똑같은 비율로 많아지고 국민건강보험 뉴 가 낮으면 노인 장기 불황 보험료도 자동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의 가입한 사람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난류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씨 가지 못하고 또 처음에 제도가 실시될 때는 그 비용 부담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현재 노인 장기 요양보험 원 과거 2008년 다 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1 볼까요 국민건강보험료 지금 2008년도에 보험료가 5.0 8부 상태였죠 2020 년 6.67% 로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는 물론 제 그 국민 꾸기 건강보험의 빌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에 묘의 4.05% 줘 4.05% 를 부터가 했지만 2020 년에는 10.2 5% 로 2배 이상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면 농로 인 장기가 뭐 묘는 자동적으로 높아지고 높아진 데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소득대비 로 계산하면 2008년도에 소득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0.21% 이겠지만 2020 년에는 0.68% 로 3배 이상 증가 되었습니다 2010 년에 보험료 증가 이런 전년 대비 24.4% 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어 지금 2021년 덮기 주로 보면 건강보험료 6.8% 가 됐죠 뭐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런 11.5 2% 가 됐습니다 6.8 6% 에 다시 11.5 2% 가 부가되는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 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없노 수입원 7조 4천 2백 5십 싸워 드립니다 엄청나게 커진 거죠 7조 원 이상이 된거죠 그러면 2 뜻 켐 않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누가 보다 많은 것일까요 어르신들이 부담한 것일까요 젊은 층이 부담한 것일까요 이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2019년 에 연령대별 국민 광 보험료 보험료 인당 법률을 계산한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거죠 영유아기의 보험료로 계산 하면 5616 원 월 학령기 는 6706 원 성년기 에는 궁 안구 1239 1 중년기의 는 14만 3258 원을 월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년기 의 65세 이상의 노년기에는 42,000 149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자 수가 사실은 이성 경주와 중 용기에 인구가 집중돼 있죠 2분들이 거의 보험료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로 보면 은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자가 법률 인삼이 4609 10만 6000명 인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담 자도 마찬가지로 4609 10만 6000명 이라는 겁니다 월보험료 굉장히 보험료는 9만 3789 원 이구요 이렇게 되면 은 전체 건강보험료 부담 중 노인 어르신 들이 부담하는 비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노 우리 전체 원장 기왕 보험 법률 내는 사람이 대상자가 자 1609 10만 6천 명이 줘 1인당 보험료가 9만 3797 9만 3789 원 이구요 이걸 12개월 곱하면 52조 8천 하게 됩니다 이중에 이제 어르신이 709 17,100 인데 1인당 보험료가 32,000 149 원이고 12개월 부담하면 3.6 정원입니다 따라서 보험급여 는 거의 어르신들이 가져가지만 보험료 부담은 노인은 어르신들이 6.8% 만 부담하고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 장기 왕 모음을 전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에 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철학적으로 보면은 글로 세다가 노는 세대를 부양 한다 모신다 모셔야 된다 그런 어차 락이 기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한 급여는 대부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지만 글로 세대가 아 대부분의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욕도 그럴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시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전국민이 놓인 장년부 요양 법률 나비 하고 있지 않습니다 40세 이상 아 국민들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놓인 장기영 법률 날까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럼 덕일 어떠냐 독일은 전국민이 보험료 나갈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물 왜 법률 부담 하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요도 부담합니다 독일 우리나라 고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독 이런 사회의 수발 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 어르신 돌의 수바리 필요할 경우에만 돌이 서 있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이 독 이런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 말이 필요하면 노인이 아이라 하더라도 중증장애 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애도 노의 2장 기광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아니고 사회 수발 모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이 또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논 연세대 만 놓인 승진 암만 대상으로 라는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전국민이 보험료 부가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례로 보면 꼭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회 정책 언 국가마다 특징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하는 것도 틀렸다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어 이러한 원칙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알고 법률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또 보험료 부담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국민건강 보험료와 얹혀서 걷다 보니까 모르고 부담하고 있다는 저도 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회보험 tv 가 이 문제를 갖다가 짚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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