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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부실 수사 맞다"…국가 배상책임 인정 / JTBC 사건반장

조회수 6678회 • 2021.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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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23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반장 ☞JTBC ...

아아아 2 아 아 아 아 소심 역시도 약간 젊 어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 자의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 입니까 23년 전에 발생한 이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 여대 4 n 에어 성범죄의 사건 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숨졌습니다 피해자가 숨겨서 이 덤프트럭을 길가에 가다가 이제 덤프 트럭에 치여서 어 결국 숨져 있는데 이 때 상당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에 속옷 차림이 얻고 또 집과 사고 장소도 집과 반대방향 이고 여러가지 음정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 수사기관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 했고 이 트럭 운전자 역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불기소처분 됐는데요 이후에 이제 좀 이 사실과 다른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요 지나기 a 에 어 1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기 게 말이죠 진짜 정말 오래오래 이렇게 끌었던 사안인데 당신 자의 성범죄 정황 등 등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거 단순 교통사고 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 짜 나요 경찰의 그만 그냥 넘어가려 덩 거야 그 진과 가족들이 계속 사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거의 유족 피해자 가족이 거의 사건의 7 80프로 해결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친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취해 제 속옷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전달했고 가족이 이건 피해자 본인 에서 곳이 맞을 것이다 경찰에게 분석해 달라 조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조사하지 않고 두 달만에 일단 사건을 종결 하려 했는데요 여기에서 계속 요청을 하니까 분석을 했습니다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감정결과 에서 어떤 남성의 정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ok 니 있지 않느냐 라고 족들이 제기했지만 그렇지만 경찰은 수사 할 수 없다고 하고 다시 결론에 바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족들이 투쟁을 했고 유족들이 1년 석 달이 지나서 1년 3개월 지나서 dna 검사를 요청을 해서 경찰의 시행 했는데 이때 피해자 이소 보수를 추정 확인됐고 다른 남성의 dna 를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제서야 경찰은 사건의 초동 수사의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시신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며 뇨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시신 발견 당시의 없었던 숲 옷을 경찰이 브랜드인 못 뭐 경찰이 없겠죠 속 옷을 입혀 나 썼답니다 자 뭐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는데 자 이후에 막 사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쬲 결국 십오 년이 흐르고 나서 2013년에 어서 스리랑카 불법 체류자 들이 범인으로 지목 이 되면서 야 이건 이제 이제서야 이제 해결이 되는구나 싶었는데 결국 그것도 문제 즉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족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결국 2013년에 제 수사가 시작했구요 재수하는 과정에서 2011년에 1 스리랑카인 여고생 가 성매매를 하러 다 붙잡혀 있는데 이 그 당시에 나오던 정액과 dna 가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아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공수 쉬웠어요 아 특수강간 체공 수식어는 이제 10년 이기 때문에 10년이면 범죄 발생시 는 98년 2까지 낫죠 그렇죠 네 15년으로 연장을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수강도 인대 그 당시에 이 피해자 유품들이 일부러 가정한 것으로 구성을 해서 특수강도 로 기소를 했어요 이거라면 공소 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 보 부터 대법원까지 정부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이 특수강간 부분은 이미 0 수주가 지났다 라고 해서 아무 죄의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었던 거구요 무죄를 낮지만 이 스리랑카인 2017년에 이제 강제출국 됐구요 스리랑카 는 뭐 이런 여러 범죄의 군수 저보다 20년 이랍니다 이런 나라에서 범행을 버 업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도 처벌을 받는데 이 좀 안타까운 건 수량 커 검찰이 이 스작 남성을 강간죄로 기소한 게 아니라 성추행 죄로 기소 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일단 그때 공범 이 세명 이었는데 2명은 2003년 2005년 의 불법 체류로 추가 하게 됐구요 혼자 남아 있던 사람이 앞서 보셨던 그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재판 체크 포인트 지퍼 보죠 부실수사 맞다 아 오늘 뭐 뭐 본의아니게 이렇게 계속 답답한 소식만 전해 드리는 데 자 이 사건 이후 진실규명 에 매달려 왔던 피해자의 유족들은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 로 인해서 손해를 배상하라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요 자 법원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안했으니까 예 말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겁니다 그래서 경차 의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고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의 a 피해자의 부모에게는 각 2000만원 형제 3명에게는 각 5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 했구요 사고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지연손해금 까지 에서 배상금을 어 지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을 선거 하면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부분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지 퍽 드리면 n 이게 파실 집에 가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7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다면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도 다행한 단순 무단횡단 하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당시 판단하는게 잘못됐다고 한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도 했다고 한거구요 그리고 이제 앞에 제 아버지가 성범죄를 의심하고 수차례 진정 했는데도 이수 사계 와 같은 경우에 현장에 속옷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영 환 실 직원에게 전화로만 확인했어 확인해서 기본적인 초동수사 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검사 이런 성범죄 가능성이 수사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 늦게 어 이루어 졌구요 그래서 단순한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서 현장조사와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초 동수 자가 부실했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잡혀 로사님 제가 좀 이 소식을 듣고 좀 그래도 뭐 재판부가 저렇게 판단한 걸 늦게라도 판단한 것은 참모 좋은데 130,000,000원 어 예 이 피해자 유족들이 이 경찰의 부실수사 로 인해서 십 수년간 정말 20년 가까 의 그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걸 생각하며 넘 1904 아니냐 이거 사실 뭐 우리나라 법원이 원래 위자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박하 줘 아쿠스 뭐야 굉장히 박하 입니다 뭐 이거 살인사건 업어서 이혼 사건에서 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개 판단을 하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게 만약에 가해자에게 청구의 땀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예 실제로 이 여대생을 살해한 회의장 칼이 네 이제 국가에서 수사를 잘못했다는 것만 가지고 더 많이 인정을 해 주긴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그러니 이 재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쉬워졌습니다 음 그 국가배상 청구 번도 이제 민법 불법행위에 대해서 가해자가 국가로 간 바뀐 그런 어 내용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 나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0년 입니다 근데 98년 사건이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지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역시 이거는 쇼가 지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오 가지는 원래 못 봤죠 예 근데 재판부가 판단한 것 아니 일반인이 수사기관이 뭘 잘못한 조 어떻게 하느냐 수사기관이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된다는 결국 2013년 9월에 그렇죠 에서 착수하고 성범죄자 로이 스리랑카인 이다 라고 기술하면서 아 그때 4개가 잘못했다는 걸 일반이 아는 건데 그때 알았다 고 그 전에 이미 셔츠 났으니까 배상을 못한다고 하면 음 국가가 정말 이것 못할 짓 하는거 아니야 이건 정액 0 파괴가 관점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은 그래서 이 소멸 시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아 재판부가 그래도 좀 융통성 있게 판단한 거군요 자 하지만 유족 입장에선 저런다 한들 아요 이제 뭐 마음놓고 서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는 배상 수준이 너무 나도 그 그동안 들인 노력에 비해 섬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인해 용수 초동 수사가 잘못돼서 23년 동안 고생을 해왔다 생업을 내던지고 진상 조사를 위해서 직접 발로 뛰었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도 수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직접 팼다 그래서 가족들이 코튼 겪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구요 그래서 항소를 의사가 있다 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자 마블을 어머 cg 로 나아가고 있지만 저는 예 말씀하신거 보시죠 최근 구민 3살 여아 사망사건 처럼만 만약에 수사를 했더라도 이 지경은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교수님 그리고 또 지금 이 피해자 의 아버님의 아버지는 진범이 따로 있다 이렇게 계속 또 주장을 하시더라구요 그럴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유적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해 가지고 수술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길 해요 경찰이 보험을 하면서 이제 정액 검사를 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5 뉴 적의 입장에서는 온갖 의혹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아마 이것이 유가족의 심정을 가장 잘 그렇게 나타내는 같은데요 어 실제로 이제 이 스리랑카 이니 범위는 특정된 것이 2011년에 여고생과 의 성매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개인이 가 확보가 됐는데 그때 23년 전에 발생 됐던 그 사건과 에디 내가 일치가 돼서 이제 사실 특정 이 된 것이고 문제가 된 것은 아가 이제 이것이 뭐 공소 쉬운 문제로 이제 쭉 문제가 된건데 지금이 그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족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시했던 그 어 펜 티라 등 각 얻어 리 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것이 그 스리랑카인 이 범인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유 가족 입장에서는 그 조차도 보면 으로 인정을 갖다가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심정적인 글은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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