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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니들이 말하는 "관리" 가 이런 거였나

조회수 58480회 • 202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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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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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정 이냐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공정 아니냐 너와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선과 미식 공정이 야 이게 대한민국 선거를 관리하는 방식이 합니다 [음악] 선관위에 선거를 관리하려는 노력 진짜 눈물 역사 눈물 겨워 어 4월 실이 선거 아니잖아 그런데 4월 6일 밤에 갑자기 성 거리가 무슨 결정을 내린 야 면 5 세운 씨가 5 세운 후보가 세금신고 세금 납부의 신고를 노랗게 했다는거 야 이 결정을 6일 밤에 내려 그리고 밤에 밤새 이걸 인쇄해 가지고 7일날 선거에 아침에 모든 투표소 의 공고문을 붙이게 따른 거야 지금부터 있어 그 곡물이 모든 투표소에 납세 액을 노랗게 했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느낌이 들어 뭔가 잘못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탈세를 한 것 같고 세금을 빼먹은 거 같고 내일 걸 않는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아니야 내용을 알고 보면 아니야 그 얘기가 납세를 했다 고 신고한 금액보다 실제로 세금을 낸 실제로 납세 한 금액이 많았다 는 거야 그렇게 신고를 안 돼서 노력이 있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 금액이 얼마 냔 오락 됐다는 금액이 얼마냐 지난 5년간 납세를 한 액수를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 배우자 이름으로 신고된 납세 애기 1억 1960 7만 7000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어 그런데 실제 납부한 액수 실제 세금을 낸 액수가 얼마냐 1억 1990 7만 9천 원을 납부한 거야 그러니까 30만 2천원 을 사실은 더 냈는데 세금을 30만 2천 원을 더 했는데 신고를 할 때는 줄여서 신고가 됐다 는 거지 일부 금액에 누락이 됐다 이 얘기 아이 누락이 그 얘기 라고 납세 에겐 오락이 아니라 납세 에게 대한 신곡 아노락 됐다는 거야 302,000원 이 5년 동안 30만 2천 원이 안 낸 세금을 냈다 고 허위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신고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의 술 따져봐도 떠니 30만 원을 더 낸 있더라는 얘기야 더 내 떠라 30만 2천 원을 더 낸 떠라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그냥 봐서는 와닿지가 않는 거야 험머 앞세 에게 누락이 있었다 이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못 세금을 덜 낸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미 냄새 금 낸 세금이 신고 에게서 빠졌는데 그 액수 302,000원 이라는 액수는 전체 금액의 0.25% 야 0.25% 가 도락 됐다고 아그래 요 잘못했다 집게를 하다가 누락을 해서 5년 동안 거의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냈는데 그 중에 30만원을 냈는데도 적게 됐다고 잘못 말한 거 잘 못 했다 0.25% 줄여서 말한 거 잘 못 했다 치자 이걸 6일 밤에 7의 투표 일인데 선거 전날 밤에 결정 에서 밤에 인쇄를 해 가지고 선거 당일날 아침에 모든 투표소에 쳐 바른다 모든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날 밤에 종료가 돼 이번에도 6일 밤 으로 선거운동이 종료가 되었다고 20점 이후부터는 후 보든 캠프 등 찍소리도 안하고 굉장히 조심하는 식이야 나한테도 문자 오더라 캠프에서 번호 나 후보 이름 적혀있는 좋게 입고 다니지 말고 전단지 나눠 주지 말고 누구누구 지지해 달라고 요청 하지 말라고 경보가 오더라고 선거운동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 결정을 내린 거야 해명할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걸 뿌려 버린 거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투표장에 간 시민들은 앞에 5 세운 세금 누락 이라고 쓰여있는 공고문을 보면서 투표장에 들어가는 거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게 과연 옳은 상황이니까 5년간 30만원 더 낸 걸 선거일 전 날 밤에 갑자기 잘못이라고 규정하고 공고문을 선거 전날 밤에 인쇄를 해서 아침에 투표장에 뿌리는 게 과연 옳은 상황인가 에게 법대로 한거 다원 식대로 1보다 선관위가 이렇게 주장 할까 저작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따라서 한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까 좋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명할 까 박용성 경험치 발언에 분노한 20대 30대가 오세은 c 유세 현장에 우 를 찾아가서 연 사신 차원에서 청년 연사로 연설을 했어 이게 부러웠는지 위기감이 느껴졌는지 더 민 당 에서도 청년 연사 라고 10대 20대 30대 를 내세워 근데 20대 일반인 이라고 올라온 사람은 알고 보니까 지내 다음 대학생 조직 대변인 출신이고 30대는 지내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이고 10대는 이번에 첫 투표권을 얻어서 투표를 한다 던 10배는 알고보니까 미성년자 였어 공직 선거법 60조 는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야 그리고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이라고 결론을 내렸어 이미 이게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 라고 결론을 내렸어 공식적으로 그런데 경고 만조 써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경고 만조 써 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선관위 왈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 c 라고 답변을 했어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맡기는 맞지만 사안이 너무 가벼워서 수사의뢰 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야 자 니가 보기엔 어떤게 더 중요하고 5 어떤게 도경 하냐 미성년자를 동원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거 그리고 낸 세금을 30만원 적게 계산한 것 1억 1997 만원을 1억 1967 만원으로 계산한 것 어떤게 더 중한 잘못인 것 같니 세금 30만원을 안 낸 것도 아니고 냈는데 계산할 때 빠진 것 이건 경천동지 할 때 죄 라서 오밤중에 결정하고 오 밤중에 인쇄에서 선거날 당일 아침에 도배지 를 하고 미성년자를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 뭐 이건 사안이 너무 당했어 그냥 연구만 하고 꺼내고 민주주의라는 게 존재하는 기본 존재인 선거 그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이 뭐가 이렇게 원칙에 없어 뭐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냐 이쁜 아니잖아 선거 왜 하냐고 묻기만 해도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 안된다면서 쉬우 평등 얘기만 해도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 안된다면서 이유가 뭔지 알아 왜 안 된다 그랬는지 성 마리가 뭐라고 해명 했는지 알아 이미 다들 알고 있어서 안 된다 묻지마라 이미 다들 알고 있어서 이걸 이유라고 같다 됐다고 선관위가 부산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자 부산 시민의 힘 소중한 한 표 에서 나온다 이 얘기가 불어 댔어 왜냐 미래 당 을 연상시키고 곡 팀당 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불어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선관위에서 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부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오케이를 했어 지금 여당이 부산에서 밀고 있는게 가덕도 신공항 을 도입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걸 밀어붙이고 있거든 이게 자기네 캠페인이 야 근데 그걸 연상 시키자 나 그리고 일이잖아 1 일자리 그런데 이걸 ok 를 했어 상관없다고 문은 위선 내로 남부를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특정 정당을 연상할 수 있어서 안된다고 불어 했어 이 대화 내용이 되게 웃겨 쿠킹 땅에서 지뢰를 했더니 선관위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 내로 남불 위선 문은 이것이 특정 정당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유로 사용불가 판단을 한 것 맞느냐 그러니까 선관위의 어떤 사람이 네 하고 대답을 해 내로 남불 위선 문은 결국은 민주당 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 네 그렇습니다 결국 중앙선관위도 내로 남불 위선 문은 이것이 민주당 이렇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것인가 선반 위에서 그것은 절 뿐만이 아니고 국민이면 누구나 활 다수가 할 것을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이건 너무 하자 이건 뭐 누구 편을 드는 건지 모르겠다 솔직히 더불어 었든 환 왔고 더불어 행복 강동구 이런 문구도 국회의장 에서 이제 길을 했는데 성공한 있는 다음 문제 없다고 오케이를 했어 합시다 사전투표 파란 바탕에 합시다 사전투표 이건 누가봐도 박용성 캠프에 캐시 프레이즈 합니다 박영선 을 연상시킬 수 밖에 없는 못 거야 그런데 선관위는 여기에다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자 이건 지금 없어진 정당 존재하지도 않는 정당 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안 된다더니 합시다 사전투표 는 박영선 을 연상시키지만 않는다고 괜찮다는 거야 일합시다 tbs 의 일합시다 캠페인 선관위는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어 마포 1번과 캠페인 선관위는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어 제정신이 바퀴 누가 봐도 이게 공정하다고 전혀 편향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쿠킹 당이 지난 5일에 중앙선관위 를 방문해 1위 방문을 한다고 넘 우편향 됐다 너무 편파적인 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공정하다고 공정 했다 이 얘기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 선관위 사무총장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알아 각 사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게 공정 이냐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공정 아니냐 너와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선과 미식 공정이 야 이게 대한민국 선거를 관리하는 방식이야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왜 그 다른 생각이 왜 그 다른 판단이 묘하게도 항상 한쪽에는 너그럽고 한상 한쪽에는 엄 복한 거냐 대체 왜 [음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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