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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재보궐선거전, 정치공방 난무하고 젠더정책은 안 보였다┃KBS 210407 방송

조회수 24회 • 2021. 04. 07.

채널

KBS 1라디오

2021년 4월 7일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0:5~10:56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정치공방 ...

자 초코 뉴스 픽으로 음 문을 열어 보도록 하죠 오늘도 던가 괴성 정 청 3 소문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전에 우석대 개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투 부가 오늘 뭐 아무래도 재보선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이런저런 뭐 예측도 망 꼬모 평가 도 지금 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선거전에 대한 평가는 이제 해야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여 야의 좀 소모적인 정치 공방 속에서 선거에 원인과 직결되어 있는 젠더 정책은 좀 묻힌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용 교수님께서 좀 관련 내용을 좀 정리 한번 해 봐 주시죠 예 이번 재보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일단 뜨거웠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20.5 4% 로 오는 역대 재보선 중에 최고치를 기록해 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부분은 일부분 긍정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본 선거에 투표율 까지 합산해 봐야겠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을 갖고 이런 면은 긍정적 입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어제 많이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거라는 것이 결국 서민들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싫어 나 읽고 욕 없는 것인지요 이 정책이라는 것이 초기에만 약간 관심을 받다가 결국 멀어지고 여야에 특히 거대 양당 을 중심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내가 티브 선거에 너무 정책이 묻혀 따라 낸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의 특징상 이번 성과 멜로 성평등 이라던가 젠더 이슈를 횟수가 안전한 서울이 라던가 여러가지 이가 좀 더 주목을 받았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만큼 과연 그랬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여성 미니 5에서 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잰더 이슈가 실종된 선거 라고 비판했고 어 성평등 서울 부산을 만드는 시장을 요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살펴보면 왜 이런 빈 땅에 나올지 중 근거를 보면 1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 1 다면 질의서를 민우 에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에게 보내는 데 일부만 답변을 하고 일부는 답변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다수 후보들이 나와서 아 여성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조차 하지 않으니까 무슨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활동까지 다던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동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 낸 이게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정책만 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해 써야 된다며 호 좀 마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지적된 사항은 3개 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비판 인지 인격적 빈 아닌지에 대해서 여전히 이번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인데 여야 지도부가 나중에 막말 하지 말라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참 아쉽게도 일부 환자들 질병과 관련해서 비하하는 용어를 빗대어 쓴다거나 굉장히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역시 또 특정 질환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질환을 앓고 있는 화려 들이나 가족들에게 로 총회 정치인들이 무슨 질병의 있는 것에 나쁜 것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이용한 야외 마음의 상처를 준 연하는 비판의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지켜줘서 일부 후보들과 정치인들이 도 뒤늦게 사과하는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가 일어나게 된 원인부터 앞으로의 대안까지 좀 더 성숙한 모습이 기대했는데 기대 는 못 미친다는 하니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거가 마무리 된다면 그것이 비판의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 당선된 후보들이 그 비판의 밑거름으로 삼아 서 조금씩 한 발로 나아가고 여성들이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나와있는 그 젠더 이슈들 중에 후보들이 내놓은 것과 거기에 1개 라든가 조금 더 앞으로 변화될 부분들까지 도 같이 좀 지퍼 주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젠더 폭력으로 서울 부산시장 선거 가 초유의 이런 경우가 생긴 건데 정작 242 성구가 왜 생겼냐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자체에 대한 해답이 없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젠 더 이슈나 성평등 이나 이런 문제가 묻혀버렸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에 더하여 서 청년 소수자 뭐 일자리 환경 노동 이런 이슈가 다 공론장 밖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소울과 부산 그 공 보물을 꼼꼼하게 살펴 봐 때요 정책 검색을 자기가 했대요 근데 어 트 프 장 까지 못했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왜 그래도 나 그랬더니 가 그리면 대전시민 이라 못 간다고 이 거야 이게 아냐 멸 그만큼 이게 소울 부산 시장을 뽑는 거지 많은 거인들의 간신히 그만 전국적으로 있었다 지금 길게 그만큼 뜨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선거 가 중요한 것인데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태탕 으로 시작돼 가지고 진흙탕 네거티브를 끝났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의 봤을 때 뭔가 정책이 부각되는 게 없고요 결국 상대방에 대한 내 버팀 으로만 거의 일관하다 12 선거 막판 이 되다 보니 국민들이 정책을 불순 이 기회가 별로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3차 그 토론회를 보면서 그 여야 각 후보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한 사람은 상대방을 거짓말 쟁이 후보 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당신이 것이 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멱살을 앉아 받다 분이지 말로 죽어 받는 이런 공방을 보며 해서 아 이게 정치 원화의 품격이라는 좀 연해서 요인 입장에서 피곤하더라도 호외 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아이들이 만약에 본다면 뭐 이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요 성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처럼 총과 칼을 가지고 상대방과 싸울 수 없고 투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바로 성 거거든요 주시 국가에서 서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투표장으로 누가 나갈 것인가를 봤을 때 어 우리가 선거 임할 때 상대방 후보의 검색 이라는 것과 맡아 두어 를 9분해야 됩니다 음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 필요하지만 은 흑색선전 이나 1년 수품 증액이 맡아도 가 보통 아니요 게 빠져요 왜냐하면 예감 천하 곱하기 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그 정도는 보려는 이전에 거물들이 아마 이번에는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검 저희도 그러면 여기서 그런 얘기 보다는 조금더 정책 얘기로 들어가서 해보는건 어떨까 해서 해주는데요 제 선거공보 물을 좀 곰이 봤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후보들이 여성 청년 소 상황에 대한 공약이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 아직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름 정책의 전문가들이 당해서 투입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고 어 성폭력 문제라든가 성평등 문제에 대한 공약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게임기가 사실상 1년 정도의 시장님 듯이 하기에 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공약 때에 뭐 그래서 뭐 후 볼일이 좀 당선이 된다면 그냥 아 그게 그냥 공약이 었소 가 아니라 하나라도 좀 구체화 시켜서 싫어서 상담하다 좋겠다라는 이고요 두번째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경우에는 여여 후보가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 언급을 좀 했는데 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활동 각이란 행사에 여 여부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서명 씩 비슷하지 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꼭 해내야 할 일도 로 좋은거 맞죠 그럴 여유가 시장이 되든 이런 약성 만큼 지키겠다고 힘인 들한테 언론 모델을 통해서 다 알려졌고 그 알량한 앞에서 약속을 한 거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 대리 이제 계속 만들어 져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왜 터지는지 바꾸는 것이 또 정치의 용가리 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 구조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떤 군무 상에 있어서 의 어떤 성격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공약에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려다 과정이 사실은 여야 9분 없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소재 먹으면 망하는 소재로 많이 것이 쓰여서 그걸 성 되게 아타 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투표가 마무리 된다면 아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 시는 묻히게 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슈 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과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라는 일을 하 해서 어부 디 어 여러 활동과 디아 던가 여러 단체 라든가 10 피해자들이 호소 해왔던 방법을 정말 하나하나 실천해 내는 그런 아픈 교훈을 이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그런 성과가 되었었는데 논문이 실려 해가지고 요소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넣어야 누가 될 증가는 어느정도 부가된 소울과 부산의 시장은 여성의 대표성 학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성폭력이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될 것인지 이를 원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 들에 대한 혐오 나 차별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합니다 투표로 산 사람을 뽑습니다 만 우리가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곧고 나서도 과연 이 사람들이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를 비판적 지지 와 감시 눈으로 봐야 된다 맵 국민이 주인되는 것은 그 방법 밖에 없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날 공약 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말이라면 그것을 실행 해 내는 행동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국민들이 좀 잘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건 정아 님께서는 네거티브 가 검증에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 를 후보의 거짓말을 검증하는 국민이 해야 할 도리 다 이런 얘기 적어 주셨구요 5520 공부한 님께서 성과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사업 뉴스로 가보죠 학교 급식실에서 오랫동안 일한 조리실 모사가 폐암으로 소진 사건이 좀 있었어요 이 사망자에 대한 산업체가 인정됐다 라는 사실이 뒤늦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관련 내용 좀 성리 박사님께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어 이것이 지금 산업재 로 인정된 일이 드문 일인지 좀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6일날 그 민중 도청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 에서요 밝힌 바에 의하면 은 12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 무사가 이어야 합니다 2분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로 인정되었다 이런데 참 놀랍게도 2급 6p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에서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기존 이 노동자들이 이런 많은 질병들을 얻어 써도 산재 라고 인정을 위 식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는 거거든요 예 이 사례를 살펴보면 그 2005년부터 17 년까지 그 경기도 수원의 한 중 아끼면서 조리실 무사로 이랬던 분이 늘 아 2017 년 4월에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1년 동안 투병 생활 하시다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학교에서 2016년 6월 부터 17 여 너무 의 까지 조리실 무사 3분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급식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2분은 뇌출혈로 산재 생애를 받았다는 겁니다 4 이유로 살펴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급식실 가보면 요 몇 분이서 한 삽 쌀을 들고 진짜 불 앞에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튀김이나 볶음 둥의 그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어예 이게 집단 산자 관련이 깊다 고 해요 그 업무상 질병 심의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으 이런 업무들이 고온의 튀긴 볶음 구이 요리 해서 조리 흄 이라는게 발생하는 데요 이 조리 흠 이라는게 이 130도 이상 고울 상태에서 기름을 동반 아가 10 4 밥을 할 때 이게 배출되는 물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국제 암 연구소에서 이 조례 2회 꿈을 폐암 위험 노인으로 병실을 했는데 이 급식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16년 9월 부터 10 실력까지 만 살펴봐 썼어도 책임이나 볶음이 우리가 전체 근무일수 의 81% 였다 일부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2016년 여름 부터 늘 환풍기 라든가 공속이 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학교 초 게다가 좀 기고 곳 교체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 중에서 일부 점검 만수리 마셨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지금 노 저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소가 이런 일이 아마 전국 학교 급식에 다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공개 중간 장치에 대해서 저희 서 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길 했고 법적으론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이 사업주가 그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를 구성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를 설치하지 않은 교육부 충남 경남 전북 울산 경북도 6척 6곳을 고소 고발하겠다 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로 노크를 왜 설치하지 않았는데 살펴봤더니 랑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휘성은 2 집단급식소 학교 같은 이런 집단급식소 에 대해서 환기 장치 설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 정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 어 지금 사실 그 많은 인원에 음식을 하려다 보면 그만큼 앞서 이게 해주신 어 더 많은 열과 더 많은 기름과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서 1기가 될 제대로 되지 않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될 경우 이렇게 조리사 들의 건강에 치명적 2 고 난 지금 또 다른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중요한 판단 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를 계기로 중요한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더 들어보죠 2019년 에 이른바 급식 대란 이라 낸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일하는 분들이 파업에 들어갈 땐 건데요 당시에 제가 굉장히 인상깊었던 기사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개 부근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입장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기사가 많았어요 4 에리 빵 먹어야 되냐 엄마들 어떡하냐 람 해야되요 예 다른 기사에서 급식 때란 이라고 하기 전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 주청 들어줌 안되겠냐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굉장히 아 맞다 우리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일어나게 맡기고 불편한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편함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증언들이 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문제중에 하나가 이 무거운 실제로 를 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경제가 아닌 것 이라고 해요 내에 산재해 입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집에서 매일 누군가가 그 정도의 무게를 들고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눌러 하나는 화상의 위험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나온 증언을 보면 화상을 입은 빨리 병원과 고마츠 쉬어야 되잖아요 나현이 모신다는 거예요 왜냐 비정규직의 특성상 한 사람이 빠지면 배우들의 머릴 채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 다른 동료가 어려울까 봐 마시지 못하는 이런 현실 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굉장히 기사를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특히 무상급식 확대 된 이후로 약의 급식의 질이 돕다 납 따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면은 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여건이 제공되고 있는가 에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말 그대로 2분들이 이라는 작업환경 이라던가 노동 강제에 대한 조사가 좀 갯수만 좋겠고요 한 보도에 따르면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이 140명 은 경우도 있었다 라고 좋구요 사실 우리 집에서 교대 보면 위 이익률이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질높은 음식의 먹이자 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음식을 만드는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환경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 문제를 좀 같이 생각했으니까 어느 제가 이제 학교에 그 아이 학교 다닐 때 다른 것 못했었고 급식 씨를 동사는 갔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요 이 몇 분에서 몇 백명 요즘은 천 명까지 달하는 아이들의 2000 밥을 새김 지고 있는데 정말 강도가 셉니다 그렇지 무거운 그 뿐만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과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아이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열악한 노동환경 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음식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며 넘 가슴이 아프고 실제로 어페어 암이나 유방암 같은 것들이 걸린 분들이 이게 상대인 지 조차 인식도 못해서 신청해 못한 또 피해자 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노조 해서 2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집단 산재 신청 하게 따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구요 우리가 왜 후드 라든가 환풍기 라든가 중요하다고 집에서도 요리할때 보며 화물을 열고 해라 뭐 이러한 물로 10시 마후라 의 영화도 이런 거 같은 것부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다 들어 마셨다 이런 이게 되기 때문에 학교 급식 실의 공개 순환 장치 설치 같은 것들을 전수 조사를 제대로 해서 좀 제대로 의무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긴 우리가 늘 합니다만 남의 이야기로 생각한 안 들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안보이던 문제들이 이제 보이기 새 까는거 말씀 들어요 자 어떤 한테 이사를 쪽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그런 이렇게 잘했어요 가 아니죠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세워 하지 못했지 인식하지 도입했고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이 이걸 산재 신청 월에서 내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분위기 조차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뭐 전수조사 하거나 공기질 문제라든가 노동강도 조사 안해 라고 하는데 좀 객관적인 수치를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산재 신청을 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교육 당국도 또 학부 머리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늘 카 연아 님께서 비 흡연자 폐암 2 여성들에게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고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뉴 스 펙 전에 어느 석대 객원교수 다 공감해 성정 청구서 소문이 박사 투 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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