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검색 엔진

[세무사] 세법학 '부당행위의 계산'ㅣ세무사, 세무사시험, 세무사자격증, 세무사학원

조회수 43회 • 2021. 05. 04.

채널

해커스경영아카데미

1위 해커스 원재훈 교수님의 핵심만 보이는 논점 파악 SKILL 세법이 쉬워지는 원재훈 교수님만의 비법은? 세무사 0원 합격패스 ...

1위 해커스 원재훈 교수님의 핵심만 보이는 논점 파악 SKILL 세법이 쉬워지는 원재훈 교수님만의 비법은? 세무사 0원 합격패스 ...
아 자 그럼 이게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예시 했다고 했잖아요 고객의 거기 시험 98조 입니다 법인 세포 89 조금 여기 예시 되어 있습니다 이 이로부터 o 까지 있잖아요 자 스피드하게 읽어보고 이게 예식 일적인 제 10 겁이 자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울 세법에서 어떤 조문 있을 때 이게 예신 지열 건지는 9분할 수 있어야 되요 예시 조항이 에요 열고 저항 이에요 예시 좋아하는 거죠 열고 저희는 욕심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열고 다이제 예시 조합이라면 유사한 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5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소득세법 41조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에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시 입니다 그래도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되요 이렇게 예시 할 검은 이 조문이 웹 필요해요 그 생각이 들면 되죠 좀 3 펌 왜 필요 이건 필요 없는거 여 실으면서 요 다운후 2 다 된 되면 써요 그러면 앞에 조사 11절 말씀 되지 왜 이고 왜 필요해 왜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우리가 왜 필요하냐 자 이건 모든 3 법 조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과세를 하기 에서 법적 안정성이 예측하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예를 들어 1월 복귀로 특수관계에 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싸게 파는 거죠 곶감의 저가 양도 잖아요 이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딱 비슷한 거래에서 매매거래 해서 매매 매매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고가매입 이나 저가 양도가 아닌 이상은 매매에 있어서는 부당 인 없다는 얘기야 즉 과세 요건을 제안하는 거지 예식이 좀 이러한 유형의 서는 이것만 적용 된다는 얘기 이러한 유형에서 이야기했어요 상속 중요성 에서 더더욱 중요한 거고 즉 매매거래 에서는 예 반 적용하겠다는 거야 매매거래 했어요 쫓아 아시겠죠 자 두번째 그래서 1호 가 지금 저가 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매입한 케이스를 얘기 한거고 사업소 등만 거 있겠죠 재구 조선 있으니까 2호 를 벗어나 특수관계에 네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 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있는 거 보면 좀 이상하지만 대부업을 전제로 한 거죠 사업소득 이니까 이자나 아닐테고 돈이나 자산을 무상으로 아니면 용역을 무상으로 낮은 이유로 대부 하거나 제공하거나 근데 다시 제안하고 있죠 직계존비속 간에는 오로지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 이 실제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예 부당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집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대 소드 그 취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있겠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제 집에서 사세요 근데 임대를 안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정도는 우리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후자가 템 아버지 자기 집에 살게 하고 나 2 주 되어 우리 아버지 그런데 임대로 받기 때문에 호 새끼인 거지가 우지 어떻게 그렇잖아 중미 니가 나중에 집사가 전화해서 살살 겠는데 꿈인데 어째튼 말에 그가 그럼 그러면 다오 좀 붙어서 하는데 아버지 님들은 내셔야 좀 토로 새끼 증거는 지조 있을 수가 없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수도 있고 그쵸 근데 형제자매는 안되는데 형제 자매의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컸을까 형제자매가 별 필요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그 저택 안에 형제자매는 안됩니다 세번째 이 오는 배여 쪽이고 3월은 차용 조깅 거예요 차용 그거 이자율이 라는게 여러분들 세모 에게서 맨날 분 필러 주는 것만 계산해 보자 나 부당 이 빌리는 게 더 많이 적용돼 빌린 이게 더 비싸게 불려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사업소득 잘하면 금 접해 여 차용 임하는 거니 자동 비싸게 좋다 자 다시 위로가 그러면 다만 이로부터 3호 까지 및 5 요기 되죠 에 준하는 행이 라고 대의 쩌네 그것만 5% 또는 5억 사막 물이 있는 거죠 사온 없는가 무수 입자상 를 매입하여 그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현저한 이익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학 에서 중요성이 있듯이 세법 에서도 중요성이 있는 거고 5% 3월 우리 있는거고 얘는 비교할게 없는거죠 무수히 자산이자 는 그걸 매입한 것 그 자체 니까 이사오는 법은 세포 까서 좀 설명을 들을 거 0 자식 까를 그럼 어떻게 볼 거냐 라는 거예요 식감 시간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에요 그쵸 그럼 침이 조문이 어차피 어디에 있어 지금 종합소득 쪽에 있고 배 부분 사업을 많이 존재로 하고 있잖아요 시 까 로 맞는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내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내가 평소에 8번 가격이 크게 시 까라고 의지 할 수 있죠 지금 해당 거래 그 자체의 가격은 싯가 를 인정해 주지는 않으니까 지금 과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첫 번째가 시간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자동화 미쳐 볼까요 방에 사업자가 내가 내가 특수관계인 왜 불특정 다수 님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있으면 그걸로 보겠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재고자산 팔았던 거 있으니까 넘 기 십니다 가로 친군 법인 3 것 벌써 얘기할게요 상장 주식은 특수관계인 아닌 재삼 자간의 일반적으로 데이터 또는 이니까 나는 이거 처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메 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대등한 위치에 순서는 아니고 또 낸 특수관계 n 아닌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은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사이를 말한다 시간은 요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주변에 있는 걸 보고 찾는 것이 까요 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매는 시가를 좀 찾기가 쉬운데 무상 거래는 작가 100 열어요 무선 걸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업하여 서 실제 제일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징 여 3 신고할 때 아파트 같은 거야 아파트 식각 얼마냐 거지 겁나 어요 맨날 바뀌니까 너무 어려운 의식과 를 찾는 건 시간을 찾는 것이 않는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생각이 존재가 되고 일단 찾을 수 있는 길 10 시장에서 계속된 계속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내가 거래하는 가격 당해 사업자가 아님 다이 왜 재삼 자들이 거래하는 가격 2 아시겠죠 못 찾을 수 있잖아 첫번째 못 찾을 수 있어 왜냐하면 염이 건물 시끄러 얼만지 알아 볼라 요 임대료는 10개가 좀 쉬워 임대료는 여기 이 도로가 거의 비슷할 거야 여기 이 면들은 지대로 인지에 따라서 평당 가격이 거의 비슷 그렇죠 신축 인지 구축 인지에 따라서 보통 필 때 층별로 좀 다르지만 층별 과일 있을 때 임대료 들이 아주 비슷해 그래서 좀 시가 찰 때 그나마 시오 매매는 좀 어려 매매 4 그쵸 이 건물의 식간 은 세상에 똑같은 게 없잖아 이게 아파트는 좀 있지 아파트는 비스타 자나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다만 층별로 좀 다른거 또 있지 그 시끌 넘어요 사실 아파트도 어렵지만 이건 더 어렵고 올 만족해요 왜 맡아 이건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게 존재 합니까 아 존재하지 않아요 전혀 존재하지 이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이 한다고 생각해봐 치여서 신고 이 건물 받아 지층에서 20 그걸 먼저 어떻게 지역과의 이걸 어떻게 하루 환장할 노릇이지 발견 못해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는 유사한 게 너무 많으니까 찾아내 얘는 찾을 필요가 없어 현실에서 없어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법에서 정애는 식사가 있는 거야 어쩌 써 기준시가 라는 거지 그거 덜한 그래서 여러분들 꼬마 빌딩 같은거 중요하면 세금이 엄청 저고 왜 키가 되게 낫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어떻게 한데 옷이 심어 못 봤나 국세청이 아 다 싫다 이거 꼬마 빌딩 이거 너무 스친 것에 너무 적게는 데서 요즘 나온 게 뭐냐면 감정 하게 된다 국세청 자체가 감정 하겠다는 거야 이 하셨어요 왜 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 순서가 못 발견하면 불분명 하다 녀에게 찾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감정가액 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하겠다는 거야 감정 없으면 기준시 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따 똑같은거 싶다 옛날에 그냥 과감하게 없겠네 기준시 깔아 하자 근데 지금 어떻게 기준시가로 하긴 하는데요 국세 제 감정 할 수도 있어요 꼬꼬 감정 합니까 법이 없거든 그냥 올라온 불판 플레이는 아니고요 언론의 만 그렇게 나온 보지 구 세척 내부 팀을 동원해서 좀 그냥 나가는거 간 정하겠다 고 해서 감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안 쓰는거죠 선생님 감정은 팬은 거야 는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쩌라구요 이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그러면 음 우리가 먼저 감정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거고 쭉 그나마 좀 싸게 나오게 감정평가 하도 그 얘기하는데 가게 처음 나오기를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구 세정은 감정 평가 배 제법 있는 법의 두고 있어 매년 평가에서 감정 표가 너무 시세 낮은 애들은 8 버리기 위해서 여기 인정하지 않는가 불인정 기관들이 심지어 있어 그 이 얼마나 다툼이 많다는 얘기야 이아시 했어요 너무너무 다툼이 많은 걸 너무너무 세법을 진짜 아는 사람이 자산 평가 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 아시겠죠 자 이제 시 깔은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가를 발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찾는 거에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 니까 계속적으로 거래 땐 가격이 있으면 그걸로 하고 나 이외의 왜냐하면 나는 재고는 내가 파는 제 곤 이게 여러분들 법의 숨어 있는 뜻을 알려 줄게 앞에도 눈에 그저 단 문장 재고자산을 얘기하는 거야 이아시 에서 내가 바로 제고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고 계속적 거래량 가격이 있는데 내가 도 재검을 팔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는 특수관계 아닌 제 3자가 가격을 찾을 수 밖에 없는거고 발견 못하면 어쩔 수 없다 있지 쏘 와 어떻게 하며 이 거야 그 병원도 아니잖아 감정가액 가겠다는 거예요 이 아시겠죠 그거 안 받아 안았습니다 감정 받는거 아니잖아 법의 정애는 시 까 로 가겠다 요게 배 원칙이 가 어디서나 다 똑같은거 야 이것 10과 개선하는 게 5 법에서 서로 크게 다르게 써 크게 다르지 않지 그리고 법의 자세의 저걸로 놀만한 세목 이 뭔지 생각해 봐 법의 이걸 가장 자세하게 정원으로 만한 3 먹은 상 속 증 여 야 무상 이자나 거래가 안되는 가격을 정해 놔야 될 거 아니고 거기서 가장 정확하게 적어 놓은 거야 상징 세법에 있는 거죠 이야기했죠 배신 감정을 못 박게 하는 게 있어 그게 주식 이야 주식이 주식은 상장 법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을까 그걸로 하면 되고 비상장 법인이 있는데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감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그건 은하 무도 몰라요 주식 일하는거 회계학 에서 배웠나 미래가치 자나 미래가 c 미래형 걸음에 현재가 제가 이 회사에 같이 인데 그게 무슨 감정의 대상이 야 안 됩니다 주식의 가격은 지자 2 매일매일 다르잖아 5 제까지 테슬라의 가격과 오늘의 테 슬러 가게 시초에 여러분 몇 주씩 움직여요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한 이게 다 상상 속의 소설 속의 싸움 아냐 9 처럼 이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예 대상은 아닌 거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2기 푼 깊은 역사가 있는것이 깔아 님께 세법에서 얻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럴때도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과세 1호 1번에 있는 소득세 낯익 s 과세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늦지 그만 하셔도 되고 이중 과세 문제 발표 또 나는 싸게 팔았어 조총 싸게 사 짜라 난 싸게 팔아 쓰니까 부당 2 가 적용돼 초쯤 싸게 샀지 소득세 계산 에서 문제가 없어 싸게 샀다는 얘기를 원가가 적다는 얘기고 세금을 많이 내게 딴 뜻이야 그런데 국가가 그걸 가만히 보이가 싫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징 요도 때리게 따른 거지 이해했어요 즉 싸게 판 노무 소득세 부당 a 를 걸고 싸게 산 놈 진교 셀 내라는 거야 이아시 했어요 그러면 양파 방으로 가세가 되는거 아냐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양쪽으로 지금 과세가 된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 하시겠죠 이 덕분에 같에 증여세 까지 이중 가세가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세법에서 각 조문 별로 조정해 놓은 좀 분들도 있어요 조정에는 조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되더라도 우리 대법원은 이 중 가제 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중 가세가 아니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납세의무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서로 납세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거래에 대해서 과세한다 하더라도 이 중 가세는 아니라는게 법원의 입장 입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거주자에게 는 부당 이 계산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징 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하나의 담 세력 원천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 라는 비판 원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자 비출 것입니다 징 여 3와 소득세는 앤 납세 뫼 의 성립 요건 즉 과세요건 이 서로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납세의무자 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중 가세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 입니다 이 아시겠죠 5

추천

구독자용 210504

사르돈TV골든크로스21

조회수 18회 • 2021. 05.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