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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피의사실 공표’ 진상 확인 지시…논란 확산 / KBS 2021.04.08.

조회수 2690회 • 2021.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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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밀한 수사 내용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밀한 수사 내용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자 대검 절 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 잎이 사실 공표 관행이 여전히 원칙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 와주셨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과 수원지검 각각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 이 이른바 버닝 선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자관 사건의 부풀렸다 는 의욕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 삿 이미 확보한 자료나 진술 내용 등 상세한 수사 상황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자 대검찰청의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취지에 따라 지난 5일 수원 직업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겁니다 박 빵 게 법무부 장관도 앞서 최근 보도 들의 내용과 형식 시점을 볼 때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된다 며 목과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수서 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선 아 쏟는 내밀한 내용들이 이렇게 버드 시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 된다는 것은 과연 박 장관은 어제도 5 수사팀이 떳떳하다면 외압을 느낄 이유가 없다 면서 검찰 조치를 지켜보겠다 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 의 합동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감찰 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의 맡았던 박준형 변호사는 이해 관계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 2 때로는 침목 때로는 강조로 원칙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범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 생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서 당시 적대 청산 이란 광풍 속에 쉬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됐다 고 주장하며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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