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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뉴스] 문자해고 6년만에 징역형 구형...'솜방망이' 반발

조회수 26회 • 2021.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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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뉴스

방송: 2021-05-04 (화) 대구 MBC 뉴스데스크 내용: 문자해고 6년만에 징역형 구형...'솜방망이' 반발 - 도건협 기자 진실을 향해 깊이 ...

방송: 2021-05-04 (화) 대구 MBC 뉴스데스크 내용: 문자해고 6년만에 징역형 구형...'솜방망이' 반발 - 도건협 기자 진실을 향해 깊이 ...
용연 전 경북 구미 의 외국인 투자기업 마사이 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자로 해고를 통보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사측을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지 2년 만에 어째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기소한 사건에 비해 서구 형량이 너무 작아 솜방망이 처벌이 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 역 기자입니다 최근 구미의 한 외국인 기업 이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내 하청업체 와 도급 계약을 해지해 100 70명의 직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6년전 구미국가산업단지 의 외국인 투자기업 아사이 글라스 에서 사내하청 형태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170여 명이 문자 한 통으로 하루아침에 해고 됐습니다 고용불안과 노동 강도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바꾸려고 노조를 만든 뒤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고용창출을 이유로 땅 무상사용 과 세금감면 같은 각종 혜택을 받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 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회보 자들의 보소 와 검찰의 무혐의 처분 다시 항거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9년 검찰은 아사이 글라스와 하청 업체 대표를 확연 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사이 글라스에 부서 처럼 지휘 명령을 받으며 운영돼 파견 법을 위반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파견 법은 제조업 직접 생산은 무의 파견 근로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아사이 글라스 전 대표에 징역 6개월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아사이 글라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 해도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아사이 글라스 측은 회사 대 회사 차원의 지시 얻고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기업 조직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모두는 9 형량이 낮아 벌금형 선고가 우려된다 며 손 망이 처벌 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파견 법이 많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가 사법부가 노력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전에 팔레 드 를 보면 벌금형 의 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불법파견이 벌어지는 곳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해고노동자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아사이 클라스의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 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겁니다 형사재판에서 도 같은 판단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4일 되고 지워 김천지원 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도 건협 입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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