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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무료인강 인강드림] 2021년 차민혁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강의 (23강)

조회수 0회 • 2021.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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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믿음 끼 부동산 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없이 소유자가 될 순 없습니다 등 일을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양 바로 이번도 확인하세요 시 득 c5 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은 그 성질 쌍 원시 취득으로 취급합니다 최초로 권리를 취득한 걸로 인정받는 겁니다 자기로 뭐 가세요 작으로 양 바로 3번도 확인하세요 양화로 3번 c 즉시 ol 후보 표 6 자 동그라미 1번에 이런 말이 나오죠 16:00 5에 의한 벌리 치 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 안 닫고 속으 판다고 요 밑에 줄 따라서 시효 기간 중에 시호 씨드 짜 께서 수치 했던 과실은 점유자가 d 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의 서야 양과 로 4번에 보시면 양과 로 4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 자에게 소유물 반한 정보를 할 수 없다 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기에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갑이 소유한 은 부동산에 대해서 c 효를 시효를 완성시킨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오 를 완성시켰다 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봉 연하게 20년을 채워 거죠 그럼 ceo 완성을 통해 30 아 등이 청구권을 취득한 것 완성 당시의 후 유자 조처 갑을 상대로 취득을 한 거죠 으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갑이 일단 소유자 잖아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도 가리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을은 시효 완성 했을 뿐 소유 상을 아닌 거잖아요 흐리는 가 비글 한테 야 뭐 다닥 나가라 는 취지로 물권적 반환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포용 될 수 있겠냐 는 거지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시효를 완성했고 등 키 청구권을 가졌다는 것 으 으 리 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을은 권리자 줘 그러면 을에게 이전등기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갑이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해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해서 다 난 청구를 한다는 것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각은 오히려 이전 등기를 해 줘야 되지 물권적 청구권 행사 할 때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값 이랬던 거에요 그럼 반한 3번 못하니까 사용 너 갖고 알아 20 년 동 20 년 동안의 흐른 허락받고 사용했다 그냥 사용했다 그냥 사용했죠 저희가 20년 동안의 사용 확보라는 거에요 라도 사용료 법학과 사용료를 총 구하는 게 두 당이 듯 반 와 주십시오 사용료 달라고 하는건 배야 안돼요 안돼요 안되죠 이거 왜 안되죠 맞아요 소극적 때문이에요 소극적 을이 정유를 시작했고 을이 점유를 대시 했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십 년을 채웠고 20 년의 ceo 완성 을 통해서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고 그 이후에 등기를 경로 하게 되면 등기를 소유자가 된다 그랬잖아 야 그때 등 이를 1때부터 호 u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으로 되돌아 갑니다 즉 후 9분해 가지고 20 년 전부 퍼 원래부터 우리 소유자 였던 것과 같은 초 과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20년 동안의 결국 이 땅을 을이 사용했던 것은 자기 땅 쓴건 아내 땅 쓴거 자기 땅 쓰는거죠 그러니까 과실은 값보다 과실은 을 거다 얼 께 배 버리는 거에요 그니까 사용이 갈라고 못한답니다 둘다 보패 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도 못하고 사용료 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 도 할 수가 없다 자 이제 뒤로 넘어 가세요 318 페이지로 옵니다 쟁점 1번 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로 그 정유 작은키 청구권의 성질이 나오고 있죠 채권적 청구권 입니다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기 때문에 소멸 시 오 걸려 안걸려 소멸시켜 걸리죠 아 걸리는게 원칙이 줘 10 년 지나면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서 10년 지나면 포맷이 와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 끼 매수인 을 본 적이 있어요 리를 드리겠어요 자가비 매도인이 고 갑 으로부터 부동산을 샀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없다 하지만 이전 등기는 받지 못했다 자 그 자를 가리켜 4 믿음 기 매수인이 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 김혜수 이는 소유자의 어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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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승계 시킨 경우도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된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안돼요 되겠죠 으 진행되요 겁나 반전이 진행 해 버리는 거에요 이것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 믿음 기 매수인이 점유를 승계 시켰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 안하니까 씨로 완성자 에 등기 청구권 도 마찬가지로 점유가 승계 됐을 때 진행 안돼 야 되잖아요 근데 진행이 된다는 거에요 왜 그런거예요 뭐 에서 팔려 거리 생겨 먹었어요 아뉘 아 고비 타고 똑같은 상아 아니니까 몰리가 똑같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 똑같아야 줘 팔레 가 일관성이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8 내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워야 한달 자 결론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 표에서 표에서 잰 점 첫 번째 표현의 동그라미 1번에 자 기억에서 나라고 있는건 채권 더 청구권이 기 때문에 10년의 홈 10 시 5에 벌린다 그래 미연 입니다 시효 완성 자가 저어 뮤를 하게 되면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근데 밑에 칸 해보세요 ceo 완성 자가 점유를 상실해 써요 점유를 상실했다는 것은 제 3자 한테 점유를 승계 시킨 경우 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점유를 승계 시켰을 때 믿음 기 매수 인과는 할 이 시효 완성 자에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해 진행 안해 진행한다고 요 그래도 둘째 줄에 말라 오잖아요 바로 손 하진 않지만 십 년 지나고 나면 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손에 할 쇼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칸 봅니다 아 자붕글 1 2 3 번 해보시면 은 점유 승 개인 의 지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서 말을 하고 있는거냐 예 자가비 부동산 소유자 그 아 그리고 을이 c 효 완성 4 자 그러면 ceo 가 완성 됐기 때문에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름 기 청구권 한 갑을 상대로 취득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 입니다 그래 여기서 의리 아직 소유자가 되지도 못했는데 이 부동산을 병 한테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병 한테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그렇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2병 같은 경우는 미등기 매수인이 줘 그럼 양 병 보흐 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 했기 때문에 이 병 같은 경우도 등 끼 청구권을 취득을 했죠 이때 병에 등기 청구권을 누두 상대로 가지는 뭐예요 쓸 3대로 가자는 거죠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늘이 매 도 이니까 그럼 이때 병은 이듬 끼 청구권 을 한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이 등기 청구권을 값 안테 직접 행사를 하겠다 대개 설 안되겠어요 안되지 왜냐면 채권 적 충북권 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은 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병이 이전등기 청구 하려고 나 이렇게 직접 은 못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을이 가베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등이 청구권을 우리 형이 대 위해서 u 소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를 대위 해가지고 요렇게 가 반대 정부 가능하지 그래서 대 위에서 청구하게 되며 는 답이 은 한테 등기를 할 주겠죠 그러자 병이 연달아 이전등기 청구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1의 내용을 봅니다 시효 완성 장을 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만 승계할 뿐 법률 효과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둘째주 럼 점유 승계에 의한 전혀 숨긴 경을 말하는 거죠 병은 전 점유자 으레 소유자가 데 대한 이 등기 청구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을 뿐 전의 성 게임 형이 전 섬이자 그래 취 백 쇼 완성 효과를 지상 해서 직접 등기 청구권 행사 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비 행사만 가능하다 자 내려가세요 쟁점 두번째 시 득 c5 로 인한 등기 청구권 상대방 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자봉 g 1 번 보세요 ceo 가 완성되고 나서 소유자가 제 3자에게 토지를 처분해 버렸죠 그럼 이때 제 3자 같은 경우는 선이 가 됐든 아비가 됐든 일단 원칙적 맥락에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 을 해 버리죠 근데 만약에 지금 모란 일반 단락에서 3 4번째 쭉 4번째 줄에 적극 가담 이 나오고 있죠 적극 다 담을 했다며 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가 돼서 무효 가 되겠습니다 자 본거라 미건 발라보세요 제 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 라며 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이건 어떤 사건 이라는 야 일단 소유자를 확인 해 봤을 때 등기부상 소유자 를 확인해 봤을 때 갑이 소유자인 것을 갑이 소유자인 것으로 등기가 돼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갑 의 명의로 이렇게 증기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으 시효 를 완성시켰다 그러면 시조를 완성 씩 갔으니까 을은 등 끼 충북 원 취득을 하게 되는건데 문제는 문제 난 가베 명의로 된 등기 있죠 이게 무효 였던거 예요 그럼 져 등기가 무효 라는 건 답이 후 유사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 비호 유산 아니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소유 속담이 있다 그러면 이때 을이 시드 캤던 시효 완성 을 통한 등기 청구권 이거는 명의자 상대로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유 4 상대로 취득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병을 상대로 취득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이전 등기를 해 달라고 명의자 가방 태 청구해야 된다 소유자 한테 청구해야 된다 소유 저한테 참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병인데 어떻게 단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거죠 둘이서 뭐 한 거야 지금 그렇죠 명 이십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 하신 거잖아요 왜요 명의 신타 아니 아니면 뭐 투정 어이 표식 총 정이나 명의 신탁 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호 유자가 읽는 데도 불구하고 명의자가 다른 사람 되는 거잖아요 무효 되는 거죠 무엇이오 그럼 이 때를 은 2갑 한테 직접 말소 하라고 는 오페어 어떻게 하셔야 되요 소유자를 뭐해서 대 위해서 자 후 유자를 대 위해서 요렇게 말 소통 그런대 의 말소 청구를 하게 되면 다 배 병이 어떤 분기가 누구한테 되돌아가 요 병 안테 되돌아가 자 그럼 이제 연달아 일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신호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른 등 끼 천국 법 몇 번 행사합니다 2번 행사 및 아대 의해서 말소 청구 하고 명의 되돌리고 이전 등 게 정부 자극에 지금 동그라미 이번 발레의 요 첫째 추대를 받아 옵니다 시후 완성 당시의 등기 이전 등기가 무효 라며 무료 라면 그 등기 명인은 ceo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천고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따라서 이때 co 취득자는 소유자를 대리 해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말소 청구 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 2 재미 점 세 번째 자 일단 동그라미 일반 하고 이번 난 보고 넘어갔고 넘어 갈 거에요 자동 g 일반은 시효 완성 전 제 3자에게 처분해 쬲 그리고 또 g 이번 같은 경우는 c 효 완성후 소유자가 제 사람들한테 처분 햇죠 그러면 동그란 1번에서 말했던 완성 선 제 3자 한테 처분한 경우에는 제 3자 한태 의 처분이 먼저 6위로 완성이 먼저 해요 첩 우리 먼저 저분이 먼저 져 그럼 이 때는 제 3자 한테 시효 쉬 덕 주장해 뭐 페 주장할 수 있어 못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렐루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5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이 보고 계십니다 누가 열심히 하는 보고 있습니다 예 무수한 오매불망 가면서 전부 저서가 비소유 자고 갑이 소유자 고 을이 완성 하기 전 아직 시오 와서 못했는데 팔아 딱 바로 또 극 소유자다 병으로 다 닦이고 어 소유자가 경우 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애가 시효를 드디어 완성 시켰다는 거죠 아 축하 됩니다 그리고 우리 ceo 를 완성할 그때 그 당시 소유자가 병이 되기 때문에 을이 취득 않은 등이 청구권은 누구 상대로 취득 병 상대로 취득을 하게 좌 우 아 그거 행사를 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완성 전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런 반대로 완성되고 나서 시료가 먼저 20년이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환 태도는 노바 같다면 이 때는 허리 갑을 상대로 1분기 청구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이때는 주장을 해 보패 일단 못타 전화해요 못하잖아요 동그라미 번 보세요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 3자 한테 처분한 경우 이거 사양 색깔이 에요 노란 색깔이 에요 딱 하향 색깔 모양 색깔 노란색이 좌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완성품 40조 됐고 그닥 달렸다고 모란 생기잖아요 주자 못하죠 그러니까 자 쟁점 오른쪽 페이지 쟁점 네번째 들어가기 전에 동그라미 3번 하고 4번 봐야 됩니다 자 먼저 319 페이지에서 야 지금 중간정도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원칙에서 2착 취득 쇼 나오죠 2차 취득 쇼 그 유명한 다음 평생 점이죠 단 평생 점유 라구요 나 몇 년을 점유했다 40 년이요 갑이 소유자 일대 시효를 완성 시켰다 그러면 씨로 완성시켜 쓰니까 을은 등이 청구권을 취득 하죠 누구 상대로 갑을 상대로 예 아 근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소유 사가 갑 에서 병 으로 바뀐 거에요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지 근데 갑 에서 경우로 소유자가 바뀐 그 기사는 점 거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을이 다시 완성시켰다 고 요 그럼 다시 몇년을 넣었어 다시 이십 년을 어찌 그러면 다시 중기청 9 권 취득을 하게 되요 이번에는 누구 상대로 실행을 한다 병상 그렇기 때 이르 다시 취득한 분기 청구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한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이런걸 2차 취득 쇼 라고 하는거예요 2 차축 반평생 점에 한 거죠 40 년 4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비 토대로 합니다 동그라미 사방 원 소유자가 제 3자 한테 처분에 따다가 다시 회복된 경우가 나와있습니다 수 자 일단은 갑이 소유자 였을때 갑이 소유자 였을때 을이 일단 시소를 먼저 완성 시켰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갑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이 이후에 이걸 역시 병안에 팔아 버린 거 좀 병화 다 팔아 버린 거지 홈 평이 날아오를 수 있잖아요 나가세요 그 은 대항할 수 있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죠 아 왜 나 가야 되죠 갑상 대로 밖에 주장 못하죠 나 가야 되죠 뭐 우리 점유를 해 못해 점이 해 보패 못한 쏟게 맞잖아요 좀 상실 했잖아요 그러나 점유를 못하니까 을이 다진 등 키 청구권이 어떻게 되죠 등기 청구권이 어떻게 된다 톰 10 시효가 진행 아너 맞아요 맞아요 우두 개 괜찮은 되어서 소멸 쇼가 진행한 빠져야 줘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카운팅 이 되다가 십 년이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진행한 지 지금 9년 이에요 쫓겨 말이죠 9년 11개월 좀 한달 버진 암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한다 더 지나면 근데 이런 기다리고 있었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가 박 5병 하고 체결했던 매 매 가 무효가 되면서 무효가 되면 4 병이 시르 캤던 그 소유권이 가 반대로 되돌아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베 소유권이 회복됐다 는 거에요 자 그럼 이렇게 갑에게 로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아직 순열 하지 않았던 이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다가 을이 가 반대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다 없는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지금 동그라미 4번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예 자 둘째 줄입니다 아니요 첫째 주부터 c 호 완성후 등기 전에 등 긴 0 2인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 했고 이전 등기를 마치면 밑에 드립니다 ceo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즉시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 이까 정하세요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따라서 그 밑에 줄에 그 후 지금 네째 줄입니다 그 후 어떤 사유로 시 득 c5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로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그 회복을 받은 소유자에게 시 득 c5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놀라는 거죠 몇 년 안 짝 에서 주장하는 한 거죠 10 년 안쪽에서 쟁점 4번째로 내려가세요 소유 사가 시효 완성 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 할 수 있냐 이거 해보 택 물권적 청구권 행사 를 해 못해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못하죠 의무자가 권리 저한테 행사하는 것은 시 위치가 안 맞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4g 인도 천국 부당이득 반환청구 이거 싹다 할 수 없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파랑 색깔로 표현해 있죠 데이지 에 대한 불법 점유 를 이루어 지상 건물 철거 청구 대지 인도 청구 이런 것들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동그라미 사모님이 라 져 휴가 2단 이득 임을 이후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용료 달라 고도 못하자 이거는 왜 못해요 소급효 때 배 소보 표 때 못합니다 쟁점 다섯 번째 내려가세요 원 소유자가 처분 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쓰세요 채무 불의의 x 세무 불 이행해 썩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자동 g 1번은 점유자가 시 즉시 완성을 했다는 걸 알면서 타라 버린 거죠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이러면 안 근데 궁금함이 번은 모르고 받았죠 책이 만져요 모르고 파면 책이 만져요 알고 파면 책임 차요 뭐 먹이세요 자의 까지 점유 취득시효 였구요 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입니다 등 비보 쉿 없이 5 자 등기부 취득시효 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만 어디까지나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일단 분기 구취 백씨 오란 관련된 사례는 사례는 1개 바디 오답 오션 애들아 사례 한경 문 후보 쉬십시오 관련된 사례는 [박수] 락 1개 밖에 없다 4 를 하는게 자살의 는 이거죠 자가비 최초 소유자 였어요 자가비 최초 소유자 였고 갑이 소유자인 것으로 갑이 소유자인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자 소유자가 갑인 보수를 딴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쏘리 한 사람이 그 관계 서류를 소유를 갖다가 위조한 거지 위조를 해가지고 자두 영의 로 등기를 경력 시켜 왔다 작은 이렇게 서류를 위조 해서 등기 했다고 해서 의리 소유자가 될 순 없습니다 위조 에서 등 꾀한 거니까 이거 유도 다 무효다 모두 얻자 따라서 누가 여전히 소유자다 가비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작은 이 상태에서 우리 그러면 그런 사정을 모르는 위조 뵙다 는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 3자 한테 팔어 넘겼을 때 제 3자 병은 위조 됐다는 걸 모르죠 선이 줘 그래도 이 등기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등기는 공신력 있어요 없어요 등 시니어 없죠 선이 제 3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진정한 소유 4 가비 보호를 받아 버리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있 운기가 비록 무효로 시작한 됐지만 병이 선이 으 그리고 무과실 4u 에 의사를 가지고 형 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10년을 채우게 되면 아 이렇게 되면은 중 기부 10 역시 5 6번을 갖춰 4 이병 소유자가 되는 거죠 p 록 10 년 전에는 무료 였지만 이렇게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 가 되죠 그럼 가배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실 되는 거죠 아 아 이렇게 중 기부 축소 살아 유일한 사례였다 때 작은 더 여기서 만약에 누가 누구 라는 사람이 아 지금 현재 병이 소유 사자 이 관계의 소류 를 위조 했어요 아 그래서 자기 명의로 등 깼어요 그럼 병은 소유권 상실을 해 상실 안에 상식 않아서 외상 실 아네요 공신력 없다 공신의 없다 위조 에서 등기 하면 유효 나무여 다 무효다 무협 아 아 아 그럼 여기서 정의 정의 이것을 그대로 먹였어요 arte 아 까 a 는 그건 사랑하라 몰라 모르지 소니 g 근데 무 과실이 어떤것이 근데 자주 였던거 지 표 원동연 이었던거 g 이렇게 몇 년 흐르면 10년 흐르면 시작할땐 무효 였지만 10년이 경과 됨으로 인해서 게이가 소유자가 되잖아요 가슴에 각 에 근데 여기서 비가 관계 서류를 뭐하며 위조 하며 얘가 허리를 위조해서 둔기를 한다고 해서 a 가 소유권을 상시 합니까 상실 안 합니다 상실 안 한다고 위조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위조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3승 되지 않나요 위조 했다고 해서 소유권 상실 되지 않는다 자 이거 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등 기능 초 력의 발생 욕과 소 력에 발생 요건은 맞지 마 효력에 발생 효과는 맞지만 효력의 존 손 요건 그건 아니야 초 력을 존속 시키기 위한 요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등 끼가 위조가 되고 불법 말수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손을 한다 라고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321 페이지에서 요 요건 나옵니다 양과 로 일반 확인하세요 등기의 적격 써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 를 주장하려면 등 끼가 된 자가 요건 갖춰서 10년이 경과해야 되죠 그런데 그 등기 만 반드시 유효 여야 된다 무효 라도 상관없다 무료 라도 상관 없자 시작할땐 무효 였지만 요건을 갖춰 10년이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효 도 무효 나름이죠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이중 보존등기 중 뒤에 댄 무효 인 보존등기 에 기초해서 등기부 취득시효 를 할 수 있는 것이야 이중 보존등기 라는게 있죠 부동산이 한 개면 부동산이 한 개면 등 기부도 몇 개 여야 되요 1개 여야 줘 근데 둔기 부가한 게 있었어요 성금 기부 가 야손 등기부에 는 포유 사가 소유자가 a 인것으로 4u 자가 ain't 것으로 기자가 돼 있었어야 근데 중 기부가 한계 병 있었던 거지 중복 보존등기 이런걸 후 등 기라 그렇죠 여기는 소유자가 갑 인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때 성 근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않은 수 등 이를 무효라고 한 달 점 후 등 김우식 그리고 후 등기를 무효로 하겠다는 것은 든 이불을 폐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드 등 길에 있는 히 등기부를 을이 관계 서류를 뭐 해 가지고 위조 에서 둔기 했다는거 지식 음 또 이상하지 나고 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허리 토 900 먹였다는 거지 평화 돼요 이때 병이 요번 갖춰서 자주 평원 공양 선이 무과실 십 년이 흘렀다는 거죠 으 불화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 를 주장했던 거에요 왜냐면 무효 라도 상관없으니까 끝내 판사님이 안된다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무효 도 무료 나름이지 지금 이건 안 중복보장 등이 중수 등기 보기 때문에 이수 등 기분이 어떻게 해야되요 다 배 세 대 한 후 등 기분을 다 폐쇄가 되어 지기 때문에 여기서 둔기 붙일 즉 수상해 못해 못한다는 거지 밑에 핵심 팔러 보세요 등기부 취득시효 에서 말하는 분기 란 적어도 1 부동산 1 용지 주위에는 위반 되면 안된다는 거에요 무 쇼도 급이 다르죠 꼬비 자 어디서부터 사용해서 증기 명인을 달리해서 부존 등기가 이중으로 병렬 됐을 때 먼저 이루어진 등 이런 등기를 뭐라 그러자 선 등이 이 선 등기가 원인 무효 가 아니어서 이 앱 n 보존 등 이가 무효로 되는 때 즉 후 등기로 무료 1대 뒤에 된 고전 등기를 금보 로 해 가지고는 등 이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무효 라고 했을 때는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는데 무슨 모형은 안돼 이중 보존등기 중 투 등기 무효 난 안 된다구요 급이 다릅니다 무료에 급이 달라요 내려가세요 양과 로 이번 십 년간 점유할 것 근데 꼭 자기 명의로 10년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라 앞사람의 기간을 합쳐서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을 등 이에 승계 라고 해요 핵심 팔라완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 에서 소유권 취득 안자는 10년간 반드시 자기 명의로 등기 돼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 기간까지 합쳐서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지 밑에 양과 로 4번 이에요 선이 무가 식 동그라미 번 보세요 선이 무가 실은 정유 개 cc 에 만 있으면 된다 이 계시가 먼 뜻이죠 시작 시작할 때만 손이 뭐 하시는 건데요 십 년간 외에도 손이 무과실 이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 는 겁니다 뒤로 넘어 가세요 자본가는 3월 입니다 주의할것은 점유자의 선인 1 선인은 추정되는데 뭐가 아실은 수정이 안 된다는 거지 밑에 효과 보세요 효과 첫번째 등기부 취득시효 가 완성되면 시효 완성 자는 소유권 바로 취득한다 왜 바로 시작하죠 등기 가베 있어서 양화로 이번 등기는 효력 발생 여권은 맞는데 효력에 존속 요건은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c 쇼 완성 사에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 상실 회사 일 안해 30억 시효 완성 자에 등기가 위조가 되서 불법 말수 됐다고 해도 소유권 상실에 아내 3g 안 한다고요 물론 또 팔아서 또 팔아서 얘가 또 10년 채우면 그럼 상실 하겠지만요 즉시 상실 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메모 4번 보소 빙산 소유권 취득시 5 자동 산도 취득 쇼를 할 수 있거든요 240 6조 1항에 10년짜리 가 있습니다 10년간 소유의 의사 평원 공양 동산 점이 소유권 취득 한다 그런데 2항은 몇 년 차리자 5년짜리 줘 또 50% 할인 됐죠 외 할인 됐어요 선의 무과실 때문에 맞아요 선이 무가 시 추가 되면 50% 할인됩니다 자극이 테 선점 습득 발견 4 부터는 다음 구애 기어서 볼 거 구 야 자 오늘 문제점 풀어보자 문제를 풀고 바치겠습니다 자 일반 문제부터 문제 풀어 보셨어요 쉬는 시간에 폰 하지 말고 문제를 푸세요 게임 하지 마시구요 게임하지 마세요 저희 번 보겠습니다 점유자 회복 짜 관계입니다 틀린 겁니다 일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 권이 있으므로 어 그럼 0 그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까 안해도 되지 맞는 말이죠 자 이걸 입니다 점유 늘 멸실 훼손에 관해서 선의에 타주는 전북의 산 책임진다 맞아요 예 현존 한도 배상은 손이 자주 해야 되거든 야 자사 버립니다 건물 점이 자가 회복 자에 대해서 피로 이상한 청구를 하는 있어서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 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통상 피로 비는 청구할 수 없다 않나요 여기서 건물 사용 이겠죠 이게 과실 취득이 줘 자 3번 건물 사용 2기 뭐 에 해당된 닫고 과실 취득에 해당된 닫고 그럼 과실을 치르게 쓰니까 통상 필요를 첨부 못하죠 충신이 까 4번 전후 자가 유익비 청구권 행사 를 한 있어서 전 유자 선택에 쫓아 g7 금의 증가액 상환 천국 그 거 아니죠 누구 선택 회복 짜 의 선택이죠 4번 정당 자오 버리리라 저희 우리 점이 더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자주 점유율 하면 의 현존 이익만 배 사람이 되죠 삼성당 이번 데려갑니다 점유 물 반정부 설명 틀린거 이번에 을의 점유 부조 다 같 은 원칙적으로 점유 믈 반환 청구권 행사 할 수 없다 행사 못해요 왜 못해요 보조 자라서 2조 자라서 요 이번 의리가 벨 희망 해서 갑 으로부터 인도 받은 경우에 갑은 을에게 점을 반환 청구권 행사 할 수 있다 없어요 왜 없어요 침 탈이 아니어서 뭐가 아니어서 10살이 아니어서 침탈한 것도 있었죠 뭐 있었어요 아 야 유실물 습득 희망 뿐만 아니라 u 씰 물 습득 1개 될 수 없죠 안고 멋있었어요 예문 1 전대차 직접 점이 사바 간 접점 유다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넘겼을 때 자의 것들까지 가정부가 침탈의 이 아닙니다 자 이번 정 닭 자 3번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당연하구요 자 4번 지적 점유자 을이 그니까 임차인들이 간접 점유자 임대인 갑 의사에 반해서 점유 물을 병 한테 인도 시켰네요 이거 무 단점 대창 거죠 침탈의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갑은 병 안테 점유를 반성 복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5번이 라 갑 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 했고 의리를 선의의 병에게 인도 시켰을 때 이때 이선희 의병을 e104 조에서 말하는 침탈 짜 의 선의의 특별 승계 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으 장치 8 잘 뭐라고요 선이의 특별 승 개인이라고 선의의 특별 승객이 아 3 넥 특별 숨 개 아 아 예 한 팬은 점용 을 반환 청구 햄 5팩 뭐 타서 못합니다 맞는 말이죠 갑은 병에게 점을 바다는 청구권 행사 할 수 없다 2 자 3번을 쉬우니까 스스로 푸세요 자사 번 불구 마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을의 쉬우 7억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입니다 으레 전 유치 즉시 5 가 완성되면 187 조 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6번 7회 같다 맞습니까 아니죠 분기 해야되요 분께 해야지 이건 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의뢰 선이 무과실 점수가 점유 기간동안 계속 되어야 되요 아 그건 아니지 언제 만 게시 지점 맞아 개시할 때 뭐 자 3번입니다 그리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으로 소유권 취득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 등기가 불법 말 수 됐을 때 을은 소유권 상실 합니까 안 한다고요 쓰세요 등기는 등기는 효력에 뭐가 아니라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소 력 군소 교권이 아니어서 원인 없이 불법 말소가 됬다고 해서 소유권 상실 되지 않습니다 4번 입니다 의 래 점유 취득시 5가 완성된 경우엔 이후에 점유를 제 3자에게 이전 시켜 주었을 때 으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점유 상실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맞나요 진행 되어 진행된다 그랬죠 믿을께 매수인 일때는 진행 안 됐죠 여기는 실행됩니다 일반성 없어요 4번 전각 자 5번 같은 경우는 ceo 완성으로 우리 시대 가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3권 이고 따라서 젊 물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죠 진행한 다툴 였읍니다 4번 정당 5번 문제는 다음 수공이 팟 하고 모든 보든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구요 다음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쓰도록 했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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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0회 • 2021. 04. 08.